국민연금 불신 개선 대책, 소득비례 연금

윤석열 정부가 3대 과제로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는 가운데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소득비례형'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현재 논의 방안에 대한 MZ세대의 불만으로 동력을 상실한 연금개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소득비례연금 제도? 프랑스가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국회가 주최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비례형 제도를 비롯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연금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